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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B씨(어린이집 대표): 벌금 10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문화일보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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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2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5월 담임을 맡은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변성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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