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고(故) 송병채씨에게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송씨는 1961년 강연회를 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수사·재판 기록이 없어 유죄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백상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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