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감호·신청·성폭력)

AI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사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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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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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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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2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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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문제로 시비 끝에 70대 피해자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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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익산·군산의 주택 2곳에 들어가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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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재심을 청구한 A씨(70대 남성)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토대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