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3년 6개월, 벌금 300만원, 보석 취소(법정구속)B씨: 징역 2년 6개월, 보석 취소(법정구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수상레저업체 회장 A씨(64)에게 강요·공무집행방해·하천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는 2019∼2021년 청평호 수상레저 시설 허가를 받으려고 공무원을 협박하고 기자·브로커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국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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