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군기누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군함 GPS 위치를 캡처해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 A씨에게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을 부대에 반입·반포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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