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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2천만 원B씨: 징역 1년, 추징금 8천만 원C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4천900여 만원.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TV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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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몰래 변론' A씨(63)·B씨(59)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1년 6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변론하며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모두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3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동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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