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벌금 800만원B씨: 벌금 400만원A씨 소속 병원 운영 법인: 벌금 1천500만원B씨 소속 병원 운영 법인: 벌금 8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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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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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제약회사에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 A씨와 B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속한 병원 운영 법인들에도 벌금 1천500만 원과 800만 원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7.06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윤성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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