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6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6부, 치매 노모를 살해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김포 자택에서 어머니를 때리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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