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부산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1.2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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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과 함께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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