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횡령, 배임)

대법원형사 · 3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범위 확인 필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일부 유죄(일부 무죄, 일부 면소)로 본 원심판결 확정. 권오수 전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미납 시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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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3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확정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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