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5.09.22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B씨 등 4명: 징역 8개월~2년, 집행유예 1~4년, 벌금 200만~1천만원범죄 수익 2천160만원 추징, 러시아산 킹크랩 4천300㎏·털게 1천100㎏ 몰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킹크랩 밀수 선박대리점 업주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4명에게도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4년이 선고됐고, 범죄 수익 2천160만원 추징과 수산물 몰수가 명령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박광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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