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유예기간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파트 직원과 방문자 대화를 녹음한 50대 관리소장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대화를 녹음했고 범행을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김지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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