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A씨(5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억7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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