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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임금·퇴직금 미지급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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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총무 B씨와 사무장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력사 대표 D씨는 벌금 300만원, E씨와 F씨는 각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민한기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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