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02
울산지방법원 · 경범죄 처벌법 위반
판사: 민한기
- 선고 결과
- 벌금 2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신고를 반복한 A씨(50대)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하루에만 9번 넘게 112에 거짓 신고를 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원문 기사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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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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