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검사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5세 미성년자 일행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집에 같이 가자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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