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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최양하: 무죄한샘·에넥스: 벌금 2억원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우아미: 벌금 1억5000만원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벌금 1억원업체 전·현직 임직원 10명: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비즈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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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업체 7곳은 벌금 1억~2억원, 임직원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부
보도된 판사
권순형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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