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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미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800만원, 벌금 상당액 가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톡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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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락균 판사는 마드리드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들을 불법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미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5년 3월 24일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임락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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