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무죄건설사 법인, 분양대행사 대표, 홍보 업무 관련자: 각각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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