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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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90대 환자를 학대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60대 여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환자가 몸부림친다는 이유로 손을 물고 몸을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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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가짜 제휴 선불 회원권을 판 A씨(46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골프장 회원권 업체 대표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제휴 골프장이 없는데도 회원권을 팔아 총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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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에서 흉기로 행패 부린 무속인 A씨(70대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3일 화순의 병원 외벽을 부엌칼로 긁고 관계자를 협박했으며,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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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를 화순군청에 취업시켜 주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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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로 손가락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광주 자택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하다 들키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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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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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지인 집에서 1250만원을 훔친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술자리를 하러 지인 집을 방문해 식탁 위 상품권과 현금을 주머니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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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1)에게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2021년 선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합산 8000여만 원을 받고 제자들을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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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326만원과 로또 3매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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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일가족 3명에게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897차례 보조금 3230여 만원을, 딸 C씨는 부모를 이용자로 허위 등록해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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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킥보드 탄 초등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훈육 목적이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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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률사무소 직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2명의 개인회생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