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700만 원, 추징금 55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률사무소 직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2명의 개인회생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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