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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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허위 납치 신고를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4일 오전 112에 전화해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신고해 경찰관 8명과 119 구급대원 3명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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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326만원과 로또 3매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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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일가족 3명에게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897차례 보조금 3230여 만원을, 딸 C씨는 부모를 이용자로 허위 등록해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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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부싸움 중 자녀들 앞에서 물건을 부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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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킥보드 탄 초등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훈육 목적이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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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조합장 출마자 낙선 목적으로 전과 광고를 낸 A씨(6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같은 문중 후보를 낙선시키려 지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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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어머니와 동생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가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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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률사무소 직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2명의 개인회생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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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조브로커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2024년 5월 수사 청탁 대가로 총 7억원을 받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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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노인 일자리 배정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민원실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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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위조 헤어드라이어를 정품으로 속여 판 A씨(3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398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SNS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품 444개를 1억4607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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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실뱀장어 수입가를 부풀린 A씨 등 4명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부풀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됐고, 함께 기소된 법인 3곳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