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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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전 국공립병원장 A씨(60대)에게 의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고려제약 판촉사원에게 호텔비 등 463만 원을 대신 결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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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순 50대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술에 취해 경찰이 바보 취급한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리끈을 휘두르고 순찰차 앞문을 걷어차 68만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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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90대 환자를 학대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60대 여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환자가 몸부림친다는 이유로 손을 물고 몸을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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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가짜 제휴 선불 회원권을 판 A씨(46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골프장 회원권 업체 대표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제휴 골프장이 없는데도 회원권을 팔아 총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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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에서 흉기로 행패 부린 무속인 A씨(70대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3일 화순의 병원 외벽을 부엌칼로 긁고 관계자를 협박했으며,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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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를 화순군청에 취업시켜 주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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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로 손가락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광주 자택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하다 들키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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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조 브로커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월, 10월 3차례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의 수사 정보를 텔레그램 음성 통화로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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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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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지인 집에서 1250만원을 훔친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술자리를 하러 지인 집을 방문해 식탁 위 상품권과 현금을 주머니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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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1)에게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2021년 선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합산 8000여만 원을 받고 제자들을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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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무허가로 옥수수를 판매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허가 없이 전남 화순군 한 조립식 건물에서 2739명에게 5947만 원 상당의 옥수수를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