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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6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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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8단독,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순 50대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술에 취해 경찰이 바보 취급한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리끈을 휘두르고 순찰차 앞문을 걷어차 68만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켰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김용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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