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신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퇴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 8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산받지 못한 투자 수익금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경찰·국세청 제보를 내세워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0개월, C씨와 D씨는 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8단독, 갓난아들을 슈퍼 앞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사흘된 아들을 서울의 한 슈퍼마켓 앞에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8단독, 소송 상대방에게 24차례 연락한 A씨(52)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손해배상 소송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발신번호를 감춘 채 반복 연락했고, 경찰의 연락 중단 경고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무실 문을 부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과 공범 1명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 황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9일 잠긴 사무실 문을 망치 등 공구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8단독, 택시 보조금을 임의 배분한 혐의의 조합장 A씨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고 조합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주시 계획에 업체별 차등 배분 내용이 없고 내부 문건이 조합에 발송됐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8단독, 위증을 부탁한 A씨와 위증한 B씨에게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교도소의 B씨에게 편지를 보내 항소심에서 고막 파열이 폭행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법정에서 그대로 위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