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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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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8단독, 갓난아들을 슈퍼 앞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사흘된 아들을 서울의 한 슈퍼마켓 앞에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김용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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