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무죄B씨: 벌금 1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8단독, 택시 보조금을 임의 배분한 혐의의 조합장 A씨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고 조합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주시 계획에 업체별 차등 배분 내용이 없고 내부 문건이 조합에 발송됐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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