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2025.10.15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2년 6개월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은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신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단독
- 보도된 판사
- 오상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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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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