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사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2년 6개월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은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신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14건
- 경향신문‘비위 직원 감사 무마’ 혐의 신현국 문경시장···1심서 집행유예 · 2025.10.15 (새 창)
- 뉴스1'직원 비리 감사 중단·무마' 신현국 문경시장 집유 · 2025.10.15 (새 창)
- 매일신문'비위 의혹 직원 사직 처리' 신현국 문경시장, 1심 징역형 · 2025.10.15 (새 창)
- 세계일보‘비리 직원 감사 중단 지시’ 신현국 문경시장 1심 집유 · 2025.10.15 (새 창)
- 연합뉴스'비리 직원 감사 중단 지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 집행유예 · 2025.10.15 (새 창)
그 외 언론사 · 9건
- 경북일보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 2025.10.15 (새 창)
- 노컷뉴스공무원 납품비리 감사 무마 혐의, 신현국 문경시장 집유…직 박탈 위기 · 2025.10.15 (새 창)
- 대경일보"감사 중단 지시는 직권남용"… 신현국 문경시장 1심 집행유예 · 2025.10.15 (새 창)
- 대구일보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5.10.15 (새 창)
- 신아일보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재판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2025.10.15 (새 창)
- 영남일보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2025.10.15 (새 창)
- 프레시안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 2025.10.16 (새 창)
- andongmbc.co.kr[R]"비리 직원 수사의뢰 대신 사표만".. '직권남용' 신현국 문경시장 징... · 2025.10.15 (새 창)
- pn.or.kr'수억원 비리 공무원 감사 무마'...신현국 경북 문경시장, 직권남용 1심... · 2025.10.16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