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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7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한국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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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700만원 선고. 1심 판결 직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홍다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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