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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 기각, 원심 유지 (A씨: 벌금 400만원B씨: 벌금 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기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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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A씨(27)와 B씨(26)에게 공동감금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수원시 오피스텔 인근에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9부
보도된 판사
김준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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