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사기 징역 15년B씨: 사기 징역 6년C씨: 사기 징역 4년.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는 A씨·C씨 모두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슬로우뉴스 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A씨 일가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 6년, 4년을 선고했다.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와 감정평가사인 아들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는 500명 이상, 피해액은 약 76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