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S사 상무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법인: 벌금 1천만원개인사업자 C씨: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용직 노동자 추락 사망 후 하도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건이며,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9단독
- 보도된 판사
- 김우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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