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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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5일 손님에게 도우미를 붙이고 캔맥주 2캔과 알선료 포함 8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이 파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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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우진 판사는 A씨에게 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야구방망이와 망치를 들고 약 2년간 건물주 등을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부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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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용직 노동자 추락 사망 후 하도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건이며,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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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음주 뺑소니로 30대를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 대학생)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성남시 수정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SUV를 몰다 전기자전거를 탄 30대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재판부는 5천만 원 형사공탁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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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1세 영아를 20회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며, 학대는 부모가 홈캠 영상을 확인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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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한 살배기를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남시 피해 아동의 집에서 열흘간 20회에 걸쳐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