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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법정구속,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중앙일보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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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9단독, 1세 영아를 20회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며, 학대는 부모가 홈캠 영상을 확인하며 드러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김우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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