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9단독 (성폭력·아동학대·부패)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9단독, 20대 여직원을 추행·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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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3억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업주들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5억여원을 갈취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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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50대 군무원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평택 미군부대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용역 업체의 계약 감독관으로 일하며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현금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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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신도 자녀를 상습학대한 학원장 A씨·B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 징역 5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강사 C씨는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고,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아동 7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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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경찰관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7000만 원을, 전 경찰관 B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인 2명에게서 수사 편의 청탁 대가로 4200여만 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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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50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지인 부탁으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수배내역을 확인해 알려주고, 수사 상황 확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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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20대 수감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27일 수원구치소에서 청소를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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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1세 영아를 20회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며, 학대는 부모가 홈캠 영상을 확인하며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