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500만 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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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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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50대 군무원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평택 미군부대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용역 업체의 계약 감독관으로 일하며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현금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8.08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장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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