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5년, 3억220만원 추징B씨: 징역 1년C씨 등 5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나머지 2명: 벌금 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9단독,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3억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업주들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5억여원을 갈취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장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