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추징 1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9단독, 50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지인 부탁으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수배내역을 확인해 알려주고, 수사 상황 확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장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