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상고기각(원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3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적단체 집회에 참가하고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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