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장원정 판사, A씨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2월 18일 판결이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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