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강경묵 판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무죄 선고. 검찰은 A씨가 자진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해 52만 8000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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