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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2025.06.17 · 업무상 과실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급성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4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원한 20대 환자에게 인슐린을 피하주사로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퇴근했으며,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임정윤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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