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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기각, 원심판결 유지(징역 7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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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고속도로에서 만취 역주행으로 6명을 사상케 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역주행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9부
보도된 판사
김준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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