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3년, 벌금 1억원B자산운용: 벌금 5000만원C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자산운용사 대표 A씨(43)에게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유령회사를 세워 허위 계약서로 국내 은행에서 미국 은행 계좌로 합계 5268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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