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1.2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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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1-1형사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44세)에게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은 A씨가 선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당연히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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