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AI 요약

광주지법 1-1형사부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업 알선 능력이 없었고 구체적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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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유지하고 추징금을 2억1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했다. A씨는 2023년 4~5월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 명목으로 전직 저축은행장에게서 5억원, 대출 브로커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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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몰래 변론' A씨(63)·B씨(59)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1년 6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변론하며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모두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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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형사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44세)에게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은 A씨가 선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당연히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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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형사부,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 A씨·B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법인 가현건설의 벌금 1000만원도 유지했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을 바꿀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