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6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같은 건물 주민이 미행한다고 허위 신고한 A씨(60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2 신고로 경찰에 허위 내용을 말했고, 재판부는 신고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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