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형사단독 (성폭력)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위협해 1억원을 갈취한 A씨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피해금을 돌려주고 재판 중 합의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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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전국 횟집에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859만6560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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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성관계 장면을 35차례 몰래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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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항공권 발권을 내세워 43명에게 돈을 가로챈 A씨(4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5회에 걸쳐 총 1억6323만1018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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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베트남 간병인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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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들을 132차례 불법 촬영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광장시장 인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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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같은 건물 주민이 미행한다고 허위 신고한 A씨(60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2 신고로 경찰에 허위 내용을 말했고, 재판부는 신고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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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여자화장실에 4차례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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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26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4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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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12 신고로 서울 중랑구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침을 뱉고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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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