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26만5000원 배상 명령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26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4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서울서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북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12 신고로 서울 중랑구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침을 뱉고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 벌금 60만원B씨: 벌금 500만원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